산업재산권변호사 표절 및 오마주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노래에 있어서 표절 문제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절 과 오마주의 차이점
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마주는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것을 말합니
다. 영화에서는 보통 후배 영화인이 선배영화인의 기술적 재능이나 그 업적에 대한 공덕을 칭찬하여 기리
면서 주요 대사나 장면을 본떠 표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영상예술에서 어떤 작품의 장면을 차용함으로써 그 감독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영향
을 받은 영화의 특정 장면을 자신의 영화에 응용하거나 존경하는 감독의 영화 장면을 자신의 영화 속에
삽입하여 존경을 표하기도 하며, 특정한 감독의 스타일에 대한 오마주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드라마와 가요계에서도 표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그룹의 A는 미니
앨범에 수록곡이 오마주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 가사일부분이 한 유명가수의 히트곡과 거의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이였습니다. 결국 작사 작곡을 담당한자는 오마주했다고 해명했지만 음원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상속자들과 별에서온그대 관련해서 표절논란도 있습니다. 중국
에서 온라인영화 별에서온상속자들이 소개된것입니다. 당초 한국드라마 상속자들과 별에서온그대를 합
친 합체극이라는 장르로 소개되며 한중 양국 네티즌들을 황당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포스터는 소시대포
스터를 따라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제작진측은 별에서온그대랑 상속자들과 별에서온상속자들의 관
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표절은 어떠한경우에 성립되는지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학문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인
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기본적으로는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은 자신의 것으로 도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본따서 나름대로
재창조한 모방과는 구별됩니다. 패러디도 다른 사람의 저작을 차용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만, 기
본적으로 원전을 밝히고 그것을 풍자적·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점에서 표절과 구별합니다. 또한,다른 작가
나 감독의 업적과 재능에 대하여 존경의 뜻을 담아 특정한 장면이나 대사를 모방하는 오마주 역시 표절과
구별합니다.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에 따르면,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
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이 표절에 해당됩니다.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
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연구결과 조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
은 저작물의 경우는 '중한 표절'로 분류합니다.
또한,자신의 저작이라 하더라도 출전을 밝히지 않고 상당 부분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자기표절
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논문을 거의 그대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영화와 음악 분야의 표절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
은 표절로 보지 않습니다. 음악의 경우 가락·리듬·화음의 3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곡의 전체적 분위기, 두
곡에 대한 일반 청중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절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락·리듬·화음 가운데
곡을 구성하는 음표를 배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가락이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판
단 기준이며, 화음의 경우에 연속적 전개방식이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에는 대사뿐 아니라 등장인물과 플롯, 사건의 전개과정, 작품의 전체 분위기, 전개
속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단순한 줄거리는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보호받기 어렵고,
구체적 플롯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 작품의 분위기는 등장인물이나 플롯보다 중요한 판단요
소는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며, 장소 배경이나 작품의 전개속도는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
용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표절은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입니다.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그 종류는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과 그밖의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과 그밖의 연극 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 저작물과 그밖의 미술 저
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와 그밖의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지도·도표·
설계도·약도·모형과 그밖의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시사보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또는 시험문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를 제외하고는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만약,출처 명시 규정을 위반했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밖에 표절 및 오마주에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표절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업재산권변
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