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간의 특허 협상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협상을 재개한 것은 다음달 8일까지 중재안을 제출하라는 미국 법원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허분쟁으로 번진 삼성과 애플간의 소송이 몇 년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1,2위를 다투는 두 기업간의 특허 소송. 언제쯤 합의 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특허변호사와 함께 특허권 침해 구제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특허권 등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신문 사죄광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
발송상대방의 침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민ㆍ형사상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일단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서면으로 보낸 후 대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특허권을 현재 침해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제조된 침해물품의 폐기, 몰수 또는 제조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품을 허가 없이 제조하기 위해 공장을 짓거나, 제조기계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 장차 있을 침해 행위를 미리 금지하기 위한 침해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신용회복의 조치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케한 자에 대하여 신문에 사죄광고를 게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자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를 특허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침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허변호사와 함께 특허권 침해 구제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특허 관련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크게는 삼성과 애플의 경우처럼 기업과 기업, 작게는 개인과 개인간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 관련 분쟁은 초기 대응이 늦으면 자칫 더 큰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허 관련 소송은 특허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