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조치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특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합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등의 이용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봅니다.
◇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개인 또는 법인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개인 또는 법인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의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권리자는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 및 서류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 등”이라 함)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
※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와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위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 위의 1. 2.의 조치는 저작권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저작권법」 제104조제1항)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특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