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된 저작물의 방송_저작권 분쟁 해결 변호사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_저작권 분쟁 해결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해결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해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은 [방송사업자의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 → 저작재산권자의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 여부 심사 및 통지 → 방송사업자의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의 절차에 따릅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해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1조,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 절차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 신청

-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제68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 보상금액산정내역서

·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

◇ 저작재산권자의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68조제1항).

- 위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제68조제1항).

◇ 승인 여부 심사(승인신청의 기각 사유)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기각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68조제1항).

·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

· 저작재산권자가 방송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방송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승인 여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