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권리자 등의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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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권리자등의 인증기관에 권리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3호).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기관에 다음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권리인증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이용허락인증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 인증기관은 위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인증서 발급
- 인증기관이 위에 따라 인증을 하면 다음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권리인증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이용허락인증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서식)
- 위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저작물에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5항).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기관 지정 대상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제56조제1항·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인증기관 지정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6조제2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제7항).
인증수수료
-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합니다(「저작권법」 제56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