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제작에 이용되는 음악파일의 저작권
UCC 제작에 이용되는 음악파일의 저작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입니다.
오늘은 UCC 제작에 이용되는 음악파일의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악파일의 UCC 제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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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UCC 배경음악으로 이용하여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 ·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허락 없이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한 UCC를 홈페이지,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가수의 공연을 촬영한 후 가수의 허락을 받아 이를 UCC로 제작하여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경우 저작인접권자인 가수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인 작사 · 작곡자의 허락도 받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복제권과 전송권
복제권
▲ “복제”란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 · 실연 ·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 · 실연 ·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 ·
실연 ·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저작재산권 · 저작인접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 · 실연 ·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전송권
▲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주으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 실연 · 방송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 · 실연 ·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 · 실연 ·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
· 실연 ·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권리침해죄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을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음악파일 UCC 제작에 이용
음악파일을 UCC 배경음악으로 이용하여 업로드 하는 것은 복제 · 전송에 해당합니다.
▲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UCC 배경음악으로 이용하여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 ·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한 UCC를 홈페이지,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경우
▲ 허락 없이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한 UCC를 홈페이지,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가수의 허락을 받고 가수의 공연을 UCC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경우
▲ 가수의 공연을 촬영한 후 가수의 허락을 받아 이를 UCC로 제작하여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경우 저작인접권자인 가수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인 작사· 작곡자의 허락도
받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