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고 사진뿐만 아니라 컴퓨터 도구를 이용해 작업한 이미지 또한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만든 사진이나 이미지를 누군가가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자신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무단사용 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은 예전에 비해 더욱 빈번한 횟수로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무단사용 한 것 자체에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법정공방으로 분쟁이 이어지게 되며 이미지무단사용이 인정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무단사용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것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H 사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공급을 받아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여성의류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H 사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사에서 판매하는 여성의류제품과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가진 해외의 유명인사들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수집한 후에 합성을 통해 이미지를 게시하였습니다.
H 사가 한 합성 방식은 해외 유명인들이 취한 포즈를 자사의 의류제품을 착용한 모델에게 동일하게 취할 것을 요구하여 사진을 촬영한 후에 해외 유명인들의 얼굴 부분을 합성하여 이미지를 편집한 후에 게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H 사는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의류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 사가 약 2년 동안 H 사가 판매하고 있는 여성의류제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제품을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K 사는 H 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이미지 여러 장을 복제하거나 모방하여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이에 대해 H 사는 이미지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K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무단사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K 사의 이미지무단사용 행위는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K 사의 이미지무단사용으로 인해 H 사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했고 이는 인정될만한 타당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K 사는 H 사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H 사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H 사가 자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이미지에 해외의 유명인사들의 얼굴을 합성하여 게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K 사가 H 사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는 별개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명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H 사가 자사의 이미지를 무단사용 한 K 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 사는 H 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미지무단사용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또한 명확하게 내려지며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이나, 과제 등 무엇을 진행할 때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충분히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사용할 때 사용할 이미지에 대해 잘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미지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할 수 있고 이미 벌어진 분쟁 상황에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지식을 갖춘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