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관해 배우게 됩니다. 새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다른 미술 작품에 관한 이론을 배우는 것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속에서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며 미술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작품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발생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작권이 작품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따르면 저작물은 사람이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이나 시 논문 든 과 같은 어문저작물과 팝송이나 가요 등과 같은 음악 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 등의 연극 저작물, 서예, 조각, 공예 등과 같은 미술저작물, 일반적 형태가 아닌 미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건축물인 거축 저작물, 작가의 사상이나 감청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인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등과 같은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원저작물을 변역, 변형 등을 한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저작권법에 따라서 법률, 조약, 규칙 등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고 등은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저작권법 저작물이 가지는 인격적이고 정식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 안에는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여도,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에게 있으며,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여도 이러한 약정에 대하여서는 무효가 됩니다.
함께 만든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모두 합의하여야만,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시의 의뢰로 신축공사를 진행한 D 사는 E 씨에게 고사를 진행하는 곳에 설치하고자 조각품의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D 사는 공사를 모두 끝낸 이후에 E 씨에게 받은 조각품의 소유권을 A 시에 이전하였고, A 시가 이후에 조각품이 설치된 곳의 용도를 다른 것으로 바꾸며, 조각품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A 시는 E 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조각품은 훼손이 되었지만, 훼손된 상태로 전시가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E 씨는 조각품을 원상 회복하며, 원래 위치하던 곳으로 돌려놓으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 시가 조각품을 훼손하지 않으며, 원상태로 보존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조각품이 설치된 장소를 옮긴 것만으로는 작품의 동일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조각품을 훼손하였고, E 씨가 최초로 제작하였던 조각품의 모습과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저작물의 동일성이 침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으로 E 씨의 인격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E 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 시에 일정금액을 E 씨에게 배상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조각품의 설치 장소가 옮겨지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설치 장소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각품이 훼손되는 등의 일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서 저작물의 동일성이 침해되어다고 판단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저작인격권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법에 관해 잘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저작권 분쟁에 관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