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디자인은 저작권의 영향 아래 속해 있으며, 동시에 숱한 저작권 관련 분쟁 중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케이스가 많은 사건에 속합니다. 특히나 디자인의 범주는 다양하며, 이 속에는 상표, 물건 모양, 내부 구조, 심지어 영업장 전체의 인테리어나 일부 디자인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디자인저작권은 일반적인 저작권 사건보다 좀 더 복잡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으며 변수 역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입장이든, 이 점을 잘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다른 저작권 문제가 그러하듯, 디자인저작권 역시 국제 문제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계를 해야 할 부분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의 어떤 부분이 독창적인가, 혹은 독창성을 인정받을 만한 디자인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고, 법원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저작권은 어디까지나 독창적이고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디자인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점이 법의 시각에서 인정되지 못한다면 보호권 역시 작동할 수 없다는 게 대한민국 사법계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에 대한 분쟁이 격화된 끝에 재판까지 이어진 사례를 소개하며 그 판단은 어떻게 내려졌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주류 업계에서 있었던 분쟁으로서, 특정 상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술병 모양을 경쟁사에서 따라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과연 술병 모양의 디자인권 등을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술병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ㄱ 사의 대표인 ㄷ 씨 측에서, 해외에서 어떤 주류를 독점 수입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ㄷ 씨는 ㄱ 사를 설립한 뒤에도 문제의 주류를 독점 수입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입은 합법적으로 전개되었으며, ㄷ 씨는 문제의 주류에 대해서 국내에 독점 사용권을 인정받고 나아가 독점적인 판매 역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상품은 몇 가지 용량으로 구분이 된 디자인 병에 담겨서 판매되었으며, 이 술병 역시 한국에서만 유통하기로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이 제품은 인기 제품으로 국내에서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ㄴ 씨 측에서, 다른 해외의 회사에서 비슷한 제품을 수입해 오기 시작하고 나아가 상표를 등록하기까지 하면서, 디자인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ㄱ 사 측에서는 자신들의 상품은 국내 수입을 할 때부터 인기를 얻으며 사실상 고유명사에 가까운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ㄴ 씨 측에서는 자신이 새로 수입한 술에 대해서, 지명이 붙어 있고 술 이름이 일반명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과 같은 상표와 유사한 디자인의 포장 박스 등에 경쟁상품을 담은 뒤 이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하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었습니다.
이 소송전에서 재판부에서는 ㄱ 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대한 디자인은 결과적으로 타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시,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는 항목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나아가 문제가 된 제품을 평가해 보면, 병의 모양 등이 ㄱ 사의 제품과 흡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ㄱ 사가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기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유사성, 상표의 흡사함 등을 이유로, ㄱ 사 측의 독점적인 상표권을 인정하고 경쟁사 측의 패소를 선언했습니다.
디자인저작권은 여러 저작권 중에서도 사안이 복잡하고, 또 판단이 어려운 케이스 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얽힌 상황은 누구도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이런 저작권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며 대비한 측이 유리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디자인 저작권과 관련된 상황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