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상으로 보았을 때 이용가치가 있는 발명 등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고 의미합니다. 산업영역에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이루어지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한느 저작권과 더불어 무체재산권을 이루는데요.
산업재산권은 넓은 의미로 볼 때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으로 보며 좁은 의미로 볼 때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으로 봅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의 모든 부분은 결론적으로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는 기업의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변호사 등의 조력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분쟁으로는 아이디어를 몰래 베끼거나 혹은 비슷하게 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를 마주하면 적극적인 분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산업재산권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사는 자사에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였는데요. A사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은 단순한 게임 조작방법과 귀여운 캐릭터들이 조화를 이룬 게임으로 연령대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A사의 게임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B사에서 A사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과 유사한 게임 방식을 갖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A사는 B사가 자사의 모바일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를 베껴서 게임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아이디어 저작권이 침해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A사는 B사가 출시한 게임과 자사의 게임을 동시에 진행하여 얼마나 비슷한 게임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보였습니다. 그리고 B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A사가 출시한 게임과 유사한 게임방식을 지닌 게임은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사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은 제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구현된 기술적인 부분들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게임들과 구별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사에서 출시한 모바일 게임은 A사의 모바일 게임의 표현 방식을 그대로 포함시켜 개발되었으며 주요 캐릭터만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 전체적인 게임의 흐름과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A사의 게임 아이디어를 침해하고 모방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저작권법상으로 볼 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만의 독자적인 표현 방식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사가 자사에서 출시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 저작권이 침해 당했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산업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아이디어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더욱 내세울 수 있으며 내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판부의 판결도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저작권을 인정해주었다면 4차산업의 시대가 들어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저작물로 인정되어지는 부분이라면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것인데요.
날이 갈수록 산업과 관련 부분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보다 적극적인 분쟁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혼자 힘으로 진행하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을 지닌 산업재산권변호사 등의 조력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