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한 문제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더욱 갈등의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갈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 사례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려면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보고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과 피의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이 피해자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과 관련한 산업 중 게임산업에서 유사한 게임출시로 인하여 국가간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국내 게임업체와 중국 게임업체 사이에 일어난 소송사례입니다.
국내 게임업체인 ㅇ 사가 중국의 게임회사 ㅋ 사를 상대로 웹게임 저작권 침해를 제기하였습니다. ㅇ 사의 주장에 따르면 ㅋ 사가 출시한 온라인 게임 중에서 일부 게임은 ㅇ 사로부터 정식으로 권한위임을 받지 않은 채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므로 이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ㅋ 사는 이러한 게임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왔고, 이러한 이유로 ㅇ 사는 중국의 중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짧지 않은 소송기간이 지났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중급 법원은 ㅋ 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두 게임이 ㅇ 사로부터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ㅋ 사의 이러한 서비스제공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한 허위 홍보, 광고 행위 등도 부정당경쟁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ㅋ 사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ㅋ 사에서 서비스했던 게임은 ㅇ 사가 저작권자라는 내용을 표기할 것과, 일부 웹게임과 모바일게임은 ㅇ 사의 내용을 표절하였으므로 바로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허위홍보 하는 것을 금지하고, 웹게임 관련 사이트에 저작권 불법 수권 행위에 대한 내용의 글을 한 달동안 게시해 둘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ㅋ 사가 ㅇ 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웹게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는 따로 손해배상금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본 바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위반에 대한 판결기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ㅇ 사가 제기한 모바일게임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소송에서 재판부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ㅇ 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직접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으로 드라마를 업로드 하여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입은 남성 A 씨의 사례입니다.
A 씨는 이를 통해 광고비를 지급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는 전송권 침해행위로 간주됩니다. A 씨는 자신은 링크만 제공했을 뿐이므로 애플리케이션과 드라마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방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A 씨는 지속적으로 오류 수정 및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새로운 드라마를 추가하는 등 관리를 해온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 씨가 그러한 링크제공을 하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어느 정도는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해온 범행 기간도 길고 그동안 제공해온 저작물 수가 적지 않으며 이를 통해 취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며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결심한다면 먼저 저작권을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위와 같은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면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하려고 하거나 누군가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관련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의 해결방향을 제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