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라는 것은,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어지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는 그 규모가 크고 파급력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모든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문제 또한 콘텐츠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저작권은 유사한 분야가 많고 보는 관점에 따라 이를 표절하지 않았음에도 표절 분쟁 상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권리를 되찾는 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K씨는 소설가로서 국내에서 자신이 집필한 소설을 몇 권 출간한 작가인데요. 어느 날, K씨는 국내에 개봉된 영화가 자신이 집필한 소설의 내용을 표절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문제 삼아 법원에 해당 영화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K씨는 해당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하였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K씨는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배우의 특징과 주인공들의 영화 내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이 자신이 집필한 소설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K씨가 해당 영화에 관하여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는 기각하였는데요. 명백히 표절을 했다는 것에 대한 진위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 상영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K씨는 자신이 집필한 소설의 주인공과 영화 주인공의 유사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젊은 여자 주인공이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하여 잡아가는 것은 어느 소설에서나, 어느 영화에서나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주인공의 소재라고 먼저 밝혔는데요.
또한, 주인공 외에도 스토리의 흐름이나 진행 방식이 유사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도 K씨가 주장한 것처럼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부분이 보여지지는 않을 뿐더러 K씨의 이러한 주장만으로 표절을 인정해준다면 이는 앞으로 무분별한 표절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K씨가 자신이 집필한 소설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이유로 콘텐츠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해당 영화의 영화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콘텐츠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와 영역들이 있지만 콘텐츠저작권은 더 큰 범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송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나 소설을 비롯한 음악이나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누군가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으로 인해 시작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슷하거나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얼만큼 유사성을 드러내는지에 따라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으로만 유사성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를 바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키우는 것은 어쩌면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은 다양한 법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콘텐츠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