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티비나 라디오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통해 노래나 영화를 보는 문화활동을 즐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나 영화의 경우에는 엄연히 만든 사람이 존재하며 해당 제작자가 자신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것을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권은 문학, 영화, 예술 작품 등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며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 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산업계 부분에서 이러한 저작권으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영화의 경우 스토리가 중요한 요소인데, 다른 흥행하는 소설을 베끼거나 이미 상영중인 영화의 스토리를 베껴 그대로 출시하는 영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분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저작권보호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K씨는 소설을 집필하던 중, 자신의 소설이 영화에 표절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당시 해당 영화는 천만 관객을 동원 할 만큼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작품이었고, 해당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의 라인업 또한 세간의 화제를 모을 만큼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찍은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K씨는 본인이 영화의 시나리오로 사용되기 위해서 소설을 집필한 것이었는데, 자신의 소설을 해당 영화의 제작사와 배급사, 그리고 감독인 J씨가 이를 자신에게 어떠한 동의나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소설의 내용을 일부분 변경하여 영화를 제작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며 K씨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J씨와 제작사, 배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였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K씨는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영화의 제작사 측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K씨가 집필한 소설의 주인공과 비슷한 이미지와 유사성이 보여지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영화들에도 그러한 특징을 가진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는 많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볼 때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판단되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유사성이 보여야 하는데 영화의 경우는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하는 요소에 있어서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K씨가 자신이 집필한 소설의 내용 중에 주인공의 특정적인 모습과 이야기가 처음 전개되는 스토리 라인이 똑같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영화와 소설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추상적인 부분의 공통점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구체적으로 본다면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K씨의 주장만을 가지고 해당 영화의 상영을 금지시키는 것은 해당 영화의 제작사와 배급사에게 부정적 영향이 크게 임하기 때문에 이는 불합리한 처분이 될 것이므로 K씨가 신청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 저작권 보호에 관한 부분으로 보았을 때 세상에 무수히 많은 소설과 영화들의 모든 이야기 전개와 주인공의 유사성을 다루게 된다면 시중에 작품으로 출간되어질 영화와 소설이 많지 않을 정도로 공통점이 많은 작품들은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다루게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K씨가 법원에 해당 영화의 제작사와 배급사, 감독인 J씨를 상대로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영화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부분을 쟁점으로 다루어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영화저작권보호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영화저작권보호는 영화가 작품으로 시중에 나오게 될 때 영화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 되어 지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의 사례처럼 영화저작권보호가 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에서 주로 고려되어지는 부분은, 작품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느냐는 것이고 공통점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부분으로 유사성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자신의 시나리오나 자신이 창작한 영화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분쟁은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는 만큼 혼자서 이를 대비하기 보다는 이와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생각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