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가게를 내거나 어떤 물품을 파는데 있어 다른 업체 혹은 다른 상품과 구분 짓기 위해 표시하는 것을 상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다양한 종류 중 하나로 해당 상표에 대한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낼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는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삼으며, 문화 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삼는 저작권과 더불어 무체재산권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좁은 의미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존재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뜻합니다.
오늘은 상표권침해와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패션브랜드 T사는 알파벳 Z 무늬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T사는 자신들의 상표가 부착된 시계류를 백화점, 면세점 등 합의된 매장에 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 하에 판매해야 하며, 재래시장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R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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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사와 R사의 계약 이후에 온라인 시계 쇼핑몰 대표인 김씨는 일정 기간 동안 T사의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R사로부터 납품 받아 온라인 몰과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다 상표권침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오래전부터 시계판매업에 종사했으며, 상표권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과 관련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김씨가 판매한 시계에 대하여 T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한 정품으로 판단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유통시킨 것이 계약 제한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서 상표권 침해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T사의 제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다는 이유만으로 T사의 명성이나 상표권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를 전면 금지한 재래시장과 달리 할인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동의 하에 판매가 가능했으며, 재고품 처리를 위해 쇼핑몰에서의 판매가 허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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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표권자가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추가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다가 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상표권침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산권은 일반 저작권과 달리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서 취득되는 권리이며,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해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하여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창작물인 만큼 보호받은 권리가 있고 또한 지켜줄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는 침해해서도 안 되고 침해 당해서도 안 되는 걸 의미했습니다. 상표권침해 등과 같은 분쟁은 상호간의 오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의도치 않은 실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에 휘말릴 경우 관련 분쟁에 대해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