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를 통해 만든 기술은 해당 사용 가치에 따라 타인이 탐낼 수도 있고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도용되어 타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 혹시 모르게 발생할 사건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는 특허권 등록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고 침해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권은 개인이 해당 기술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이 사용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특허실시권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권리를 내세울 것인지에 따라서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가진 특허발명에 대해서 장소나 기간 등 타인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해주는 실시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특허실시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사는 해외제품인 K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K제품의 원개발사인 P사로부터 특허전용실시권을 받아 국내에서 K제품을 판매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A사는 K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K제품에 대한 물질특허 만료로 인해 국내에서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러자 A사와 동종업계인 다른 업계들이 K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국내에 출시하자 A사는 K제품을 다시 국내에 재출시하기 위한 허가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동종업계들이 비슷한 제품을 낸 것은 특허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A사는 동종업계들이 국내에 출시한 제품이 K제품의 결정형이라는 물리적인 구조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소송 및 특허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동종업계에서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자사의 제품의 매출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는 제품이 출원되어진 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출원일 이전에 이미 출시되어진 다른 제품들에 의해 대외적으로 공지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규성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의 제품과 동종업계의 제품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제품의 성분이 기존에 등록된 특허를 통해서 만들어준 성분과 같은 성분이기는 하지만, 물리적인 상태가 바뀐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사에서 K제품에 대해서 동종업계에서 국내에 출시한 제품이 이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특허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주장이 권리를 남용하는 선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권리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사가 법원에 특허전용실시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동종업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 및 특허권침해 소송에 대해서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특허전용실시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특허권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특허권 자체도 여러 목적과 권리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에 따른 제도 또한 만들어져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자신의 재산과도 같기에 혹시나 발생 가능한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다소 힘든 일 일수 있기에 혼자서 대비하시기 보다는 이와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보다 현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