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권침해소송 지켜보고만 있지말고
상표권에 대해 들어봤거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서비스표권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은 별로 없는데요. 서비스표권이란, 말 그대로 서비스표를 등록한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상표권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서비스업을 다른 사람의 서비스 업과 구별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비스와 상표권을 차이점은, 상표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품에 붙여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비해, 서비스표권은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 사용되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때, 상표권이 침해되면 상표권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같이, 서비스표권을 침해 당한다면 서비스표권 역시 서비스표권침해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서비스표권침해소송과 관련된 법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라는 상호의 분식점을 열어 운영하던 A씨는 유명 B 상표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B 상표를 가진 회사는 A씨가 상표권을 등록하기도 이전부터 자신들은 영업을 해 왔다며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상표가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서비스표 전체로 보아 외적인 면과, 호칭 등을 비교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B 상표를 애칭으로 줄여 부르는 점을 감안하며, C 상표와 전혀 겹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C 상표에 사용되는 이름은 식물 이름으로, A씨가 이를 등록 받아 독점하는 것은 공익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원고인 A 씨의 패소로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서비스표권침해소송도 살펴 보겠습니다.
전시 센터를 경영하고 있는 ㄱ 사는 ㄴ 사 등과 ㄷ 서비스표 사용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ㄱ 사가 ㄴ 사 등에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되, 법률이나 공공행정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하여 ㄷ 서비스표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 년이 지난 후에 ㄱ 사는 ㄴ 사 등에게 서비스표권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제 3자 들이 ㄷ 서비스표권을 구분 없이 사용하여, 자신들의 서비스표권이 침해 당했고, ㄱ 사의 이미지가 악화되었다는 문제가 생겼으니, 서비스표를 이용하는 것을 더 이상 무상으로 허락할 수 없다며 별도의 서비스표 사용약속을 맺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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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ㄴ 사 등은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ㄱ 사는 서비스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하며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 사가 제기한 서비스표권 침해소송에 대해 ㄱ 사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등록한 서비스표권을 이용한 경우라고 해도 서비스업의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등 서비스표의 사용이라고 본격적으로 인식을 할 수 없다면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ㄴ 사 등은 국내 사업자들 중 소비자들이 많이 영업표지를 인지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며, 이미 ㄱ 사가 전시장을 열기 이전부터 소비자들에게 서비스업을 제공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실제 거래를 하는 업계들 사이에서도 영업지점의 위치를 표시하여 근처의 랜드마크가 되는 거물이나 유명한 지역의 이름으로 영업지점을 특정하는 경우가 다소 존재했기 때문에, ㄷ 서비스표권은 ㄴ 사의 영업지역이 ㄱ 사의 전시작 근처에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비스업의 유래를 굳이 ㄷ 서비스표권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서비스표권침해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서비스표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한 것이 아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은 편이나, 서비스표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또한,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의 권리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서비스표권이 침해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가 이뤄졌을 때에는 기업의 이미지에 전반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기업의 브랜드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와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서비스표권을 침해 당하였거나,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상표권 사건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