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사건 영업기밀 유출 알아보기

산업스파이 사건 영업기밀 유출 알아보기

자신이 관심을 두고 공부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초년생에 입사한 첫 회사에서 모든 것을 알고 배우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을 하며 경력을 쌓고 자신만의 업무 비결을 늘리다 보면 경쟁사로부터 많은 연봉을 제시 받으며, 이직할 기회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좋은 조건, 좋은 직무를 제시 받을 경우 이직을 하기도 합니다.

이직할 때는 전 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식 저장 매체나 전 회사의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기밀 등을 알고 있더라도 이직한 회사에는 물론이고 제3자에게 전 회사의 영업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영업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산업스파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사와 ㄴ 사는 차량용 LED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업체로써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ㄱ 사는 국내 업체인 ㄴ 사보다 후발주자로 출발했고, 타 국가에 기반을 둔 기업이었습니다.

P 씨는 2000년대 초반 ㄴ 사에 입사하여 사업부장, 그룹장 등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던 도중 퇴사하고 영문 가명을 사용하여 같은 해 ㄱ 사에 입사합니다. P 씨와 함께 근무하던 J 씨와 M 씨도 그의 권유를 따라 ㄴ 사를 퇴사하고 ㄱ 사로 이직했습니다.

M 씨 또한 J 씨와 같은 내용의 서류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ㄴ 사 재직 당시 사용하던 주요자산 제품 관련 자료가 담긴 이동저장매체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 반출했습니다.

P 씨를 비롯한 직원들의 이직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낀 ㄴ 사는 부정 이익을 얻기 위해 회사의 주요 기밀을 취득한 ㄱ 사와 P 씨 등을 고소하게 됩니다.

J 씨로부터 해당 파일을 전달받은 P 씨는 ㄱ사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한 혐의를 적용하였고, ㄱ 사도 양벌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ㄱ 사가 P 씨 등을 채용함에서 ㄴ 사의 영업비밀 및 지재권 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걷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P 씨 등이 영어로 작성된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직종의 경쟁사 직원을 단기간에 3명이나 채용하고, 이동식 저장 매체를 사용하는 등의 제한을 두지 않은 점 역시 ㄱ 사가 ㄴ 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스파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 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ㄴ 사의 영업비밀 등 자료 유출을 요구하고 이동식 매체를 반납하지 않은 등의 행위를 저지른 P 씨등에 대하여 재판부는 ㄴ 사의 보안절차 및 서약을 무시하고 ㄱ 사로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히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산업스파이 사건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따라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일하던 회사를 떠나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존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영업기밀이나 특별한 자료 등을 유출하지 않겠다고 서약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