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 이렇게 진행해요
최근 들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대형 SNS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콘텐츠를 창조해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이들의 영향력이 거대해지면서 이들을 보고 새로이 콘텐츠를 창출을 꿈꾸게 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콘텐츠 생산이 비대해지면서 저작권에 대한 논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형 유튜버 일부가 저작권법위반으로 영상이 삭제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 저작자의 승인이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수익창출 영상은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분쟁까지 이르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저작권 위반 때문에 발생한 원저작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유튜브 측은 이용약관을 통해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콘텐츠 권리자나 해당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물에 대하여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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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콘텐츠가 양산되는 플랫폼의 특성상 개별 콘텐츠를 하나하나 신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강도 높은 저작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법적 조처를 진행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 사실에 대해 수익 조정 등의 절차로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만의 비법을 유튜브 방송에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유튜브 계정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릴까요?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와 관련된 법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입시 관련 영상을 올리던 D 씨는 공부방법 등을 알려주는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입시학원 강사로 일하던 L 씨가 이러한 D 씨의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몇 년 전 자신이 펴낸 책에 기술된 벼락치기 공부 방식과 유사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L 씨가 저술한 책에는 7가지 공부비법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책을 훑어볼 것, 문제를 잃고 답을 잃을 것, 공부는 한 만큼 오르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해야 하는 공부시간 보다 주어진 공부시간에 집중하여 그 시간을 활용하라거나 앞부분에 신경 쓰느라 뒷부분의 내용을 놓치지 말고 전반적인 학습 내용을 고루 적당히 익히라거나 벼락치기를 하고 있다면 문제풀이보다는 답을 보는 것이 도움된다는 등의 학습 팁이 담겨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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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L 씨는 D 씨를 상대로 자신의 비법을 도용한 행위에 대해 약 3천만 원의 금액을 보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L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L 씨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내용은 기존에 공부방법으로 알려졌던 것들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나 표현방식을 이용해 설명한 것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아이디어 그 자체에 해당할 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D 씨가 L 씨의 방법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부방식에 저작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L 씨가 공부 방법에 대하여 7가지의 항목을 나누는 등 체계를 갖추고 나름의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L 씨의 저서에 대해서는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창작물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D 씨가 일부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여 이러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두 사람의 설명이 다소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에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형체가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 주장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분쟁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교묘히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곤 하는데, 관련한 사안에 연관되었다면 먼저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 등을 적극 활용하여보고 이러한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 절차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사용료 합의나 수익분배, 법적 조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개인이 홀로 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므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상담을 고려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콘텐츠 활용의 방식이 악질적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를 고소하여 형사처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다방면의 해결방안을 고려하여 저작권 의식을 높이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