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성립되는 상황인지 보고

상표권침해 성립되는 상황인지 보고

상표의 경우 흔하게 말해서 브랜드명이나 로고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그 상품 자체를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문자나 도형, 기호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권의 경우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식하는 용도이며 다른 제품과 식별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표와 비슷하거나 같은 상표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실제로 헷갈린 판례가 있는 지, 상표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지 따지는 것이 필요한데요.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기업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로 상표권침해 등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ㅂ씨는 ㅇ 씨가 청소용 도구 제품에 사용한 표장이 자신의 표장의 권리 범위를 침해했다고 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 심판원이 ㅂ 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자 이에 맞서서 ㅇ 씨는 권리범위확인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표장에 있는 용어의 경우 앞선 대법원의 판결에서 관용상표라고 판단했지만 특허법원에서는 이러한 지정 상품의 사용범위는 세척력이 있는 청소용품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특허법원은 ㅇ 씨의 표장이 사용되는 청소용 제품에는 이러한 대법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용품이 사용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용품이 사용되지 않은 청소용 제품에 대해서 그 식별력이 낮거나 관용될 수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특허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두 표장의 중요한 부분을 비교해 보면 호칭면에서 거의 같거나 비슷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양자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관념면에서도 같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허법원은 두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이 된다면 일반 소비자의 경우 해당 상품 출처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결국 ㅇ씨의 표장은 등록상표권에 보호 받아야 하는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특허법원은 생활용품 유통사대표인 ㅇ씨가 상표권자 ㅂ 씨를 대상으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침해 성립되는지 분쟁이 일어난 사례를 보겠습니다.

ㄱ 사는 A라는 이름의 생수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해당 제품의 표장이 ㄴ 사의 제품 브랜드인 B 표장, 색상, 그림배치 등이 유사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 개발공사 측은 ㄴ 사가 A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에 편승하려고 많은 투자와 노력을 들여서 만든 A브랜드의 표장을 도용하였다며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참고로 공사 측은 해당 지역이 전액 출자를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B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를 해왔고 고유 상표로 등록도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 사의 일부 상품의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상표권침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서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폐기를 해야 하고 ㄱ 사의 일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표권이 표시될 수 있는 포장 용기, 거래서류, 팜플렛 등을 없애고 홈페이지 게시물도 삭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지리적인 명칭과 원재료를 포기하는 것이며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상표권침해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공사 측은 ㄱ 사의 상호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고 법원은 이에 대해 A의 일부 표장의 경우 ㄴ 사의 제품 표장과 색깔이나 전체적인 모양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공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 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