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분쟁 손해배상 적용되려면
저작권침해가 심해지면서 이에 따른 법률 규정 역시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창의적인 부분이 더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를 대표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와 바로 매출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많이 발생하는 침해는 상표권침해입니다.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 됐다면 이는 매출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같은 브랜드로 인식 될 수 있음에 만약 자신의 상표의 저작권이 침해 됐다고 여긴다면 상표권침해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최근 상표법 및 디자인 보호법의 개정안이 발표됐는데요. 특허법에서는 이미 특허를 침해할 경우 이에 관련해서 3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상표권침해분쟁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상표권과 디자인 보호법에도 이와 같이 손해배상을 3배로 확대하면 예방적 기능을 실효 할 수 있다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강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수도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상표권침해분쟁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상표권침해소송과 손해배상이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에서 D라는 상표를 등록해 E업체는 건축용 벽제 및 플라스틱을 제조한 K씨는 사업체를 폐쇄했습니다. 폐쇄한 같은 해 같은 지역에 설립된 G업체는 K씨로부터 영업권과 상표권을 양수했고 상표권이전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 소멸됐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D라는 상표명으로 건축용 비금속제 등을 제조하는 F업체가 D라는 상표명과 영어로 된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F업체는 E업체를 상대로 자신들의 상표권이 침해 됐다며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F업체의 손을 들어 줬지만 F업체가 제기한 상표권침해소송은 손해배상청구라는 권리 남용으로 보여 진다며 패소 판결의 결과를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경우 상표법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제반규정을 만족하지 못해 등록받지 못한 상표에 대해서 상표등록이 됐거나 혹은 상표가 등록 된 후에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지 상표등록만으로 형식적으로 상표는 유지되고 있었으며 별다른 제한 없이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 할 수 있는 것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만든다고 지적 했습니다. 또한 상표를 보호함에 있어 상표사용사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등록상표와 관련해서 등록무효심결이 결정되기 전에 상표등록에 대해 무효심판으로 인해 무효화 될 것임을 명백한 경우 상표권에 관련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표권자의 권리남용으로 해당한다는 항변이 존재할 경우 상표등록의 무효에 대해서 심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등록무효심결 전이라도 상표등록이 무효가 된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기각할 수 있다는 판결의 결과를 내린 것입니다.
F업체가 E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소송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결국 F업체의 패소 판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가적인 상표권침해분쟁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기 그룹인 W그룹은 예전에 한번 해체를 했었습니다. W그룹은 콘서트를 개최하기 전에 이들이 사용했던 요약한 그룹명 대신 풀어서 사용한 그룹명을 이용해 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이에 W그룹의 상표권자이자 과거 W그룹의 회사 대표였던 A씨는 공연기획사 측 사이에서 로고와 관련해 발생하는 수익 협상이 결렬이 되자 공연수익과 관련해 상표권침해라고 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룹의 상표권분쟁은 결국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가 없다는 판결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상표권침해소송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상황과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표권침해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대비를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상표권침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 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 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