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소송 상표침해 여부 대응방안은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산권소송을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상표법을 잘 알지 못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대응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막연한 두려움에 정확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상표법 침해를 이유로 상표법위반 경고장을 받았다면 상표권 유무와 상표권 침해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통 그 경고장에는 일단 특정 상표 침해를 중지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기재돼 있으며 이를 지속하는 경우 민형사상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 중 상표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상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경고장 발송했다고 판단하면 법리적으로 대응하면 되지만, 혹시라도 과실로 상대방의 상표를 침해하였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휘말린 경우 변호사와 대응 방안 등을 고민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기존 상표권의 존재 여부와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자세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 위반이라는 게 때로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되는 데요. 따라서 정부도 상표법위반으로 분쟁이 늘어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산업재산권 전반에 걸쳐 수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산업재산권소송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내 제약사가 국내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상표 무단 사용 금지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산소송은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국내에서 라이선스 계약 이후 상표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도용하는 경우인데요. 따라서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는 국내 기업들은 상표 등록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과 중소기업은 이런 중요성을 간과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양한 사항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사상표로 인해 이미지 훼손과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인 A씨는 상표법 위반으로 산업재산권소송으로 피소되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PC방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규정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으로 인해 산업재산권소송이 발생하면 상표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와 해당 상표 출원 전부터 미리 사용되어 왔는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피소된 상표가 해당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거나 해당 상표보다 미리 사용되고 있었다면 소송은 기각되거나 패소할 확률도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 등을 고민해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패소한다면 형사처분 외에도 형사처벌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유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연예인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및 기타 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재산권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권리와는 다르게 상표등록 유지료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의 조력으로 산업재산권소송 절차를 밟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