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소송 모방제품 판단을
일반적으로 상표권 침해소송은 브랜드가 새로 생겨나면서 또는 자신의 저작권임을 주장하기 위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상표권 침해소송은 민사소송에서 결정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표권 침해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현재 상표권 침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같이 살펴볼 상표권 침해 법률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업체는 해외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서 프랜차이즈로 자신들의 상표권이 침해 됐다며 주장을 했습니다. A업체는 꼬여 있는 제품을 이용해서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특정 제품모양을 만들어 도형 위에 원반을 얹은 듯한 모습으로 상표권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모양과 비슷하게 요리사 모자를 얹어서 표장을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A업체는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으며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상대 업체인 B업체에게 더 이상 이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당부와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것인데요.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은 독창성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독자적으로 식별력 있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업체가 이 사건의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로 유명하고 이 제품 모양을 형상화해 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에게나 거래자에게 강력한 인상으로 상품의 출처가 어디인지 인식시키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B업체에서 사용하는 표장위에 영어 문구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제품모양을 나타낸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식별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업체의 상표권 침해소송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H업체에서는 식재료을 가공해서 식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H업체가 자신들의 상표권과 비슷한 상표권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며 R업체는 H업체를 상대로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재판부는 R업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H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과 외간 및 관념이 모두 다르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상표 중에 들어가는 글자의 의미는 깨끗하게 정제한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며 식재료 등 원재료가 있는 제품에서 제조 및 가공법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 되는 부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에 이를 식별할 수 있어 보인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은 의견을 내비췄습니다.
또한 두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 음절수도 같으며 첫 음절과 두 번 째 음절이 공통으로 일부 유사한 것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는 길지 않은 두 음절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차이 또한 미미한 것으로 상표권 침해라고 보기에는 단정 짓기 어렵다고 지적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하게 사용되는 두 번째 음절의 글자는 소비자가 느끼는 청감이 상이하기 때문에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의 결과를 내렸습니다. 결국 R업체가 H업체를 상대로 제기해 상표권 소송은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판결의 결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각각 상황에 따른 상표권 침해소송을 살펴봤습니다. 소비자에게 유사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만큼 상표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는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표권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자신의 브랜드 가치에도 손해를 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사전에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하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