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유출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했다면
시장경쟁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기본입니다.한 업체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거나,부정경쟁을 하게될 경우 시장경제의 균형이 파괴되며 나아가 소비자들에게도 타격이 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서 부정경쟁행위를 막고 있는데요.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과 함께 보호하는 부분이 바로 영업비밀유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보호하는데요.특히,대기업에 비해서 힘이 없는 중소기업기술유출 등에 대해서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대기업의 경우 산업스파이들로부터,이 법률을 통해 보호하고 있는데요.첨단 기술 유출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위한 법률입니다.
제도로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들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민사상 손해배상,형사상 처벌을 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그렇다면 이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먼저,설계방법,설계도,실험 데이터 제조 기술과 같은 기술상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경영상의 비밀입니다.고객의 명부,판매를 하려는 계획 등 영업상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한 비밀들도 보호하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것은 중소기업기술유출입니다.영업비밀을 국내나 해외에 유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이득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서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기술유출은 어떠한 경우 발생하는지,어떠한 근거가 기준이 되어 판결이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개발기업인 ㄷ기업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직하는 동안에 ㄷ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탈취하였는데요.일을 그만둔 후,자신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탈취한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심지어 자신들이 세운 회사와 이후에 합병한 미국의 기업인 ㄹ회사에 관련된 기술을 넘기기도 하였는데요.
이 혐의로 인해서 ㄱ씨와 ㄴ씨는 기소되었습니다.ㄱ씨와 ㄴ씨가 근무하던 회사인 ㄷ기업은 특정 기술을 개발한 국내 중소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었는데요.나노미터 급의 정밀한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하여 디스플레이 소재를 개발하고,필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에 매장이 되어있는 소재들이며,원천기술의 경우에는 일본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노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새로운 디스플레이의 개발 등으로 유력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었는데요.이러한 기술을 유출하고,심지어 해외기업에 넘겼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더욱 강력학 처벌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즉 산업기술보호법상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리고 ㄱ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을 내렸습니다. 함께 기소가 된 ㄴ씨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내렸는데요.
이들이 근무했던 회사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래 원심에서는 ㄱ씨에게 업무상 배임행위만 인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그러나 항소심에서 이 판결을 뒤집은 것인데요.유출된 기술이 중요한 기술이며,첨단 기술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여서 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유죄를 인정합니다.
ㄱ씨와 ㄴ씨가 빼돌린 기술은 몇 백억원이 넘게 투자가 되어 개발이 된 기술이었습니다.첨단기술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산업기술이었는데요.외산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해당 기업뿐 아니라 해외 유출로 인해서 국내의 국가적 손실도 발생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이들에게 징역형을 내린 것입니다.
중소기업기술유출 또한 법률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의 경우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술유출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려는 분들은세세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해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