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보호기간 얼마나 되나
요즘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만큼 산업재산권 보호기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반적인 소유권은 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영구적인 것이 특징이지만, 저작권은 한 사회의 문화 발전을 꾀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호 기간이 한정되어집니다. 이때 기산의 기준은 저작자의 사망 시와 저작물의 공표 시로 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과 산업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은 자연인으로서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경우에 그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입니다. 또한 특허권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요. 이처럼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더욱 그 기간 내에서 표절이나 침해가 발생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되지 않는 사례임에도 침해를 주장하였다가는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A회사는 신발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B회사는 신발, 의류 잡화 제조,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B회사는 특허를 내고 에어백 및 터널부가 형성된 마사이워킹 전문 롤링신발장착용 미드솔 등의 여러 특허권을 보유하여, 이 특허권을 토대로 기능성 신발을 제조해 판매하여 왔습니다. A회사는 미드솔과 아웃솔이 일체로 형성된 신발창을 발명하여 SS워킹슈즈라는 상표의 기능성 신발을 제조하였는데, 이 제품으로 O주식회사와 홈쇼핑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O주식회사는 R홈쇼핑과 계약하여, R홈쇼핑에서 A회사의 SS워킹슈즈를 판매하는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B회사는 이를 보고 R홈쇼핑에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 제품 판매금지 통보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R홈쇼핑은 A회사에게 해당 통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고, A회사는 R홈쇼핑에 대하여 A회사의 제품이 B회사 제품의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명을 하였습니다. 허나 B회사는 R홈쇼핑에게 당장 워킹슈즈의 판매를 금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내왔고 이후 R홈쇼핑은 예정되어 있던 SS워킹슈즈 제품의 홈쇼핑 방송을 모두 취소하였는데요.
특허심판원은 사건 제품이 B회사의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A회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A회사는 자신들의 제품이 B회사 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아님에도 R홈쇼핑에 경고장을 보내는 등의 행위로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SS워킹슈즈 홈쇼핑 방송이 취소되도록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A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 변리사의 확인을 받아 A회사의 제품이 B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믿었고, 자신들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고장을 발송한 것이므로, A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반박하였는데요.
또한 B회사는 특허권자로서 특허권 침해의 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고, 방송이 취소된 것은 R홈쇼핑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 경고장 때문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고장 발송 행위는 고의 내지는 적어도 B회사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B회사는 사건 경고장 발송으로 인한 A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B회사는 취소된 방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소송의 중간에 걸려있는 금원역시도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나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까다로울 수 있어 관련된 경험이 있는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권오갑 변호사는 산업재산권 보호기간에 관한 문제나 기타 특허권 침해 문제 등 의뢰인들의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이 있다면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