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 관련 분쟁시 해결은?
디자인은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디자인만으로도 상품의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전에 타인의 도용을 막기 위한 방어적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디자인을 등록할 경우 해당 디자인에 대해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은 매우 중요한 절차인데요. 이를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보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 과정에서, 혹은 특허를 등록한 후에도 디자인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하죠. 이와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놓이신 경우 일반인인 피해자분들께서 대처할 때를 놓치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오히려 디자인특허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셔서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특허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며 분쟁이 발생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특허청이 디자인 등록 요청을 거절할 경우, 그 행동이 부당하다 느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예로 A씨는 휴대폰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동물 모양의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특허를 내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특허청에서는 A씨가 만든 케이스의 동물모양 부분이 하나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다시 재심판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특허청을 상대로 디자인 등록거절심결 취소소송을 냈죠.
대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출원한 디자인에서 실제 동물의 형상에 비해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이는 실물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변형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되고, 사람들이 A씨가 제작한 휴대폰 케이스를 봤을 때 해당 동물의 모습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더해 A씨가 특허로 내기 원했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해당 동물모양을 하고 있고 시각적으로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하므로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디자인에 해당된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이미 등록되어있던 디자인과 비슷한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 비슷하다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유사하지 않다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ㄴ사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ㄴ사가 제작한 조명이 ㄱ사가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하게 만들어 그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ㄱ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ㄴ사의 디자인이 ㄱ사가 등록한 디자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ㄴ사는 부당함을 느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ㄴ사가 이겼다며 판결 내렸습니다. ㄴ사와 ㄱ사의 디자인이 타인의 눈에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에서 유사하다 하더라도 디자인권은 새로움이 있는 요소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지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독점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앞서 두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사례처럼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특허를 내는 과정에서 거절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내면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규정하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즉시 방안을 마련하여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디자인권 권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디자인특허라는 것 자체가 디자인의 새로운 부분을 보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이 인지하는 디자인 요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비슷한 사례가 없었는지 전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외에도 디자인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과 상담하면서 다양한 판례들을 분석하며 빠르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권오갑 변호사는 디자인특허 소송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의뢰인들의 고충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만나 문의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로 흘러가는 첫 관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