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발생된 경우 어떻게
오늘은 함께 특허분쟁 사례를 살펴보며 특허권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A씨와 B씨는 특허분쟁을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 특허발명 관련 제품이 있었는데요. A씨는 B씨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주장했는데요. B씨의 제품은 B절단 수납 장치로 프레임, 절단용 실린더유닛, 승강판, 가압절판, 가압봉, 가이드케이스 및 포장용기 이송유닛 등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A씨의 제품인 A절단 수납장치 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절단 수납장치 제품은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격자형의 절단날을 사용하는데, 이는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격자형 부재와 그러한 격자형 부재와 같은 위치에 고정 배치되는 격자형 칼날이 일체형 이였으나 B절단 수납장치 제품의 경우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경사면을 구비한 격자형 박스 구성을 그대로 가지지만 격자형 칼날 구성을 상하로 이동되는 절단용 실린더에 연동하고 각 가압절판에 인접하여 수직으로 형성되는 격자형 절단날 구성으로 변경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허권침해가 원인이 되는 특허분쟁의 경우에 상대방이 나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조 하는 제품 또는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상대의 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침해제품에 나의 특허발명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변경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의 여부는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A제품과 B제품의 경우 명세서의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술사상의 핵심은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하강하면서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는 격자형 부재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B제품도 경사면을 구비한 격자형 박스 구성에 의해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하강하면서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는 격자형 박스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B제품이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A제품과 차별화 되는 발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보았기에 두 사람의 특허분쟁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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