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무효판결후
특허라는 것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법률적 권리 또는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특허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발명인에게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특허권을 가지게 되면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특허발명에 있어 생산, 사용, 수입등 그 권리를 독점하게 되는데, 상표권과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기술 발전 촉진에 기여하여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특허권와 관련된 소송들을 보면, 규모도 형태도 업계도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요. 우리 사회에서 특허가 주요한 기업자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허권은 발명자 외에 해당 발명품을 무단으로 복제,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 보호하기에 특허권침해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허침해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관련의 한 사례로, 특허무효심판으로 인해 특허의 기능의 상실되었을 때, 해당 제품을 카피하여 판매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먼저, 특허무효심판에 대해 살펴보자면, 특허권 등 무효의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화를 청구하는 행위로 이해관계인, 심사관은 특허요건에 어긋난 경우와 상호주의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에 의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 경우, 동일한 발명으로 타인이 선출원한 경우, 발명 상세설명규정에 어긋난 경우 등 특허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청구 시, 이를 청구하는 사람은 특허심판원장에게 당사자의 이름, 주소, 심판사건, 청구취지 등이 기재된 해당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심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서 전달, 기간을 선정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허무효심판 관련하여 발생했던 문제의 사례를 통해, 어떤 재판과정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인 A는 B약품을 만들어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A 회사는 B약품이 함유된 C제품을 국내에 판매했었는데요. D회사가 C제품의 카피약을 제조 생산하여 특허만료일 이후에 판매할 예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 등재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E회사가 A에게 특허무효심판 소송을 진행했고, E회사는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D회사는 E회사의 판례를 알게 되었고, 직접 진행한 소송이 아니었지만, 특허법원의 B약품 특허무효심판 판결이 나오자, 판매예정일을 변경, A회사의 특허만료일 전에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 앞서 E회사 소송판결이 뒤집어 지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대법원에서 B약품 특허무효심판 판결을 파기 환송하여, A회사의 B약품 특허상태가 그대로 유지 된 것입니다. 결국 A회사는 “특허기간이 남았는데도 D회사의 카피약 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D회사는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법원 판결을 따라 제품 판매 시일을 변경하여 진행했을 뿐, 어떤 위법행위도 없다”라고 반박하였지만, 이 소송에서 D회사가 A회사에서 약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카피제품을 판매한 D회사가 성분이나 제형, 제품 등이 동일한 의약품을 약가등재 신청 뒤 즉시 판매하게 되면 A사의 제품 약가가 인하되고 이로 인해 손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A사의 특허존속기간 내 독점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처럼 특허권으로 인한 소송과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에 기업발전과 특허권 보호를 위해 특허와 관련된 법령, 판례, 소송결과 등 꼼꼼하게 잘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특허권은 현대사회에서 그 가치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쟁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각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더욱 세세해지는 법령과 특허권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허분쟁은 법령의 판단이 까다로워 관련 법률 지식을 잘 갖춘 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권오갑변호사는 많은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의뢰인 사건에 맞는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등 관련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러한 소송에 대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