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효력 지리적 명칭 사용을
상표란 상품을 표시하는 기호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및 문자, 도형 또는 그 집합을 의미하며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을 상표권이라고 합니다.
최근 지적재산권과 특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표가 회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등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례로 지리적 명칭을 상표권으로 등록한 이후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요. 관련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사는 주변 지역의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여 상표로 등록한 뒤 사용을 하였는데요. 또한 J사도 같은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였지만 상표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H사는 J사의 제품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표장을 J표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J사는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그저 단순히 지리적 명칭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권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표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고 상표권 효력을 분명하게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판결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통해 상표로 등록된 지리적 명칭이 구매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단어가 단순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권 분쟁에서는 수요자들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상표권 효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다수의 분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능통하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상표권 효력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권오갑 변호사와 상당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