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링크 왜 중요할까?
지식의 바다 인터넷,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을 빠르고 간단하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인터넷이 저작권의 침해의 주범입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빠르게 이동 시키고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디지털화가 가능해진 요즘에는 음원이나 영상, 사진, 글, 그림 등이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법 업로더, 다운로더가 기승을 부려 많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창작권, 저작권 등을 침해 당하기 일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해 강화하여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사라지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근절 시키는 것은 아직 인식에 대한 것과 더불어 아직 저작권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작은 커뮤니티에서 저작권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스운데요. 과거 대형 커뮤니티였던 C는 자신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그곳에 자신의 지인들을 초대할 수 있는 기능과 간단하게 일기나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인들은 이 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로 옮겨갈 때 ‘퍼가요’라는 문장과 함께 공유를 하였는데요. 이는 해당 사진에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져간다는 것을 밝히고 그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댓글을 무조건 달아야 한다는 기준은 없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심해지자 국가차원에서 이를 서둘러 규제하기 위해서 남발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작권 침해라고도 소송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인터넷 링크입니다.
인터넷 링크란 간단히 생각하자면 다른 정보로 넘어갈 수 있는 좌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 뿐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란물 링크의 경우 보통의 인터넷 링크와는 다르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때문이 아닌 다른 죄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자신이 확인하였을 때는 일반적인 홈페이지였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링크를 가져와 게시한 후 음란물 링크가 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직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 많은 국민들에게 확립되지 않아 간단한 것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사치이다, 음악을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듣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보를 빨리 얻는다고 하는 만큼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가는 더 이상 창작자들이 창작하는 것을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거기서도 인터넷 링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법 강화가 된지 얼마 안되어 해당 법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때문에 해당 법률에 대해 관심과 실무경력을 쌓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데요. 더욱 자세한 사항이나 사건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