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저작권침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게임 역시 저작권 관련 분쟁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분쟁의 범위는 단순히 국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외의 게임들과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끈 온라인게임과 일본의 유명 게임 사이에 벌어진 게임저작권침해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바둑판 모양의 게임 맵에서 플레이어가 선택한 캐릭터가 물 풍선으로 싸우는 온라인 아케이드 게임을 출시하여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게임의 경우 출시 직후부터 일본의 B게임과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A사는 자사의 게임이 C사의 B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받고자 C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A사가 원고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문제의 온라인 게임에 대한 게임저작권침해 문제는 마무리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A사의 게임과 C사의 게임 사이에는 게임의 맵, 캐릭터는 전체적인 미감과 색이 전혀 다르기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게임저작권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와 함께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내재적 표현은 저작권자의 개성이 드러난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이며 소송을 제기한 A사에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게임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한 고민이 있다면 변호사와 문제를 의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소송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