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냉장고 기술유출 혐의
기술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과 유출된 기술에 대한 법적분쟁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중에는 국내가 아닌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진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한 대기업의 냉장고 기술유출 분쟁의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한 대기업인 B사를 퇴사한 뒤, C업체를 세웠고 B사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던 C씨를 영입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중국 유명 전자제품 업체인 D사와 기술용역을 체결하였는데요.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A씨 등은 B사의 냉장고 철판인쇄 공법과 에지밴딩 도면이 담긴 문서를 중국 업체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기소가 이뤄진 A씨 등은 기술유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의 경우 이 사건 보고서에 담긴 기술들이 B사의 독점기술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이유 등을 들어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A씨 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냉장고 기술유출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유출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