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존속기간 판단
특허권을 특허 대상에 대한 많은 권리를 부과합니다. 특허대상에 대한 생산, 사용 등과 관련된 권리를 독점적으로 누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특허의 효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그 존속 기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소송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특허 존속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생긴 특허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확장 기능을 가진 A의약품을 개발한 B사는 그에 대한 특허권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 의약품은 혈관확장에 대한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오히려 발기부전 증상에 대한 용도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B사는 A의약품의 부작용을 확인한 뒤 정정발명을 청구해 이 변경된 용도에 대한 특허등록까지 마쳤고 용도가 변경되면서 특허의 존속 기간도 함께 연장되었습니다.
A의약품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관련 의약품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이에 A의약품 특허 존속 만료시기가 다가오자 C사 등 여러 경쟁사들은 A의약품과 유사한 의약품을 출시하였습니다.
C사 등은 A의약품의 발기부전 치료 성분이 관련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쉽게 발명가능하기에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또한 특허신청 조건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A의약품에 대한 특허 무효청구신청을 냈습니다.
또한 C사는 A사의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전에 인증된 기존 특허기간을 초과하자 B의약품의 주성분을 사용한 유사제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은 C사 등의 제약회사들이 낸 B의약품의 무효청구 신청에 대해서 C사 등 제약회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B사가 A의약품에 대한 정정발명을 청구하기 전, 해당 약품 주성분에 대한 정확한 기전을 밝히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또한 A사가 B의약품에 부작용과 관련된 특허 정정발명을 청구할 때 주성분에 대한 약리효과와 실험결과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재판부는 특허 등록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번 특허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C사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은 특허법 변호사와 함께 특허 존속기간 만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허권에 대한 분쟁을 경험중에 있거나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특허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