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515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 보호 및 특허출원에 관련 법령 - [특허법]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 보호 및 특허출원에 관련 법령 - [특허법] ※무권리자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무권리자 라고 말합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후에 한 특허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 2011. 11. 10.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등록요건 [상표법변호사]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등록요건 [상표법변호사]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데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는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 후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요건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산지·.. 2011. 11. 9.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법 목적과 정의 [상표법변호사]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법 목적과 정의 [상표법변호사] ◈상표법의 목적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상표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으로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서비스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단체표장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2011. 11. 8. 의장법 소개 - 특허·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 의장법 소개 - 특허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 의장법 이란? 공업 제품 등의 의장의 전용권을 인정하는 법으로 공업 제품 등에 관한 의장의 고안을 장려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음 의장법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동일·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인만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인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 2011. 11. 4. 특허출원서 양식과 특허출원서 작성 방법 - 특허출원 관련 권오갑 변호사 특허출원서 양식과 특허출원서 작성 방법 - 특허출원 관련 권오갑 변호사 특허출원서 양식 및 작성방법 (작성법) 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에 의한 특허출원서 양식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특허출원서 양식 미리보기] ※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1. 11. 3.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전환등록, 상표권 이전 - 특허 소송, 분쟁해결 권오갑 변호사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전환등록, 상표권 이전 - 특허 소송, 분쟁해결 권오갑 변호사 관련글 : [산업재산권/상표] - 상표법의 이해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엔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 납부가 있습니다. 상품분류전환등록 1998년 3월 1일 이전에 구 한국분류에.. 2011. 11. 2.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 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 [법령해석사례]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 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의 특허료 납부의 면제 범위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관련) 1. 질의요지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제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에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허권의 제4년차분 특허료 전체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제4년차분 특허료만 면제되는지? 2. 회답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제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2011. 11. 1. 상표법의 이해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의 이해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상표법'은 상표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출처표시·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 2011. 10. 31. [산업저작권] 산업재산권이란? - 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산업저작권] 산업재산권이란? - 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더불어 부체재산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이 되는데,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 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 2011. 10. 27. 이전 1 ··· 164 165 166 167 168 16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