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515 [법령해석] 법률에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 취소결정의 불복심판청구기간 [법령해석] 법률에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 취소결정의 불복심판청구기간 1. 질의요지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특허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2. 회답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은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과한 특허 취소 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유 종전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78조의2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4조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제132조의3은 특허거절결정, 특허취소결정 또는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거.. 2011. 10. 6. 특허제도의 기원과 개요 - 특허·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특허제도의 기원과 개요 - 특허·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특허제도의 기원과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 그리고 특허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특허·지식재산권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제도의 기원 특허제도의 기원 Patent의 어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n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 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2011. 10. 5. 국제 특허·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국제 특허·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오갑 변호사 블로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함과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법률수요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법률시장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법률서비스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반 법률문제를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법률시장개방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은 물론 특허출원에서 분쟁해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전문적 지식으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 2011. 10. 5. 이전 1 ··· 166 167 168 16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