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소송변호사 상호 상표등록 보호
안녕하세요. 상표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디지털 카메라 건전지를 팔아오던 판매업자가 상표법위반혐의로 검거됬다
고 합니다. 이렇게 해당 유명상표를 도용하여 이용한다면, 그 해당상표권을 가진 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
게 됩니다. 만약 이 가짜 디지털 카메라 건전지를 사용하다가 폭발을 하게 됬다면, 그 원래의 상표권자 업
체가 이미지 하락, 금전적인손해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상표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호 상표등록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카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인테리어와 자기만의 노하우등으로 카페를 꾸
려나가려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창업자들은 개업 전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와
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등록을 하여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
니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위해 아래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표등록 보호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
으로 표현한 것
또한,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
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창업을 하려는 사람에 있어서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는 다른
점포와 구별을 해줄 뿐만 아니라 점포가 잘 될 경우 그 명성의 표상이 되어 재산가치를 지니게 되기 때문
에 미래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을 하게되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상표권의 존
속기간은 샹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출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 상표견본1통등의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서 신
고하면됩니다.
지금까지 상표소송변호사와 함게 상호 상표등록 보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호 상표등록에 대해 궁
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표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상표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자
문을 구해 분쟁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