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알아보기

개인정보 침해 알아보기 - 저작권변호사

개인정보 침해의 의의

개인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생존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권력적 힘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보가 수집,취급,이용,제공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합니다.

최근들어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정신적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