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법 정확히 알아보자
기업이 영업비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상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의 비밀정보고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여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밀보유자가 당해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한다거나 물리적 및 공간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비밀표시를 하여서 접근을 하는 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 또는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 비밀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합니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되지 않으며, 특정정보가 유용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도 경제적인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적인 구제수단도 있습니다.
한편, 영업비밀과는 다르게 정부가 특별힌 인정한 기술을 산업기술이라고 합니다. 제품이나 용역의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의 사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지정, 고시, 공고, 인증하는 기술입니다.
즉, 산업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1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해당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비밀보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영업비밀보호는 자칫하면 과도하게 적용되어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영업비밀보호법 변호사를 통해 법리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청과 특허청은 기술 유출 예방법으로 △일반 정보와 영업비밀 구분 및 표시 △영업비밀 접근 가능자에게 비밀보호 의무 부과 △영업비밀 개발·보관 장소 별도 지정 및 관리 △분쟁 대비 영업비밀 증거확보 등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영업비밀보호에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당했다면 관련 법률적 조력을 통해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다수의 영업비밀분쟁 관련 수임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