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1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한류의 확산이 가져다 주는 문화적,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며 광범위합니다. 한류가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인지도를 높인다는 점 역시 지나칠 수 없는데요. 하지만, 한류의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효과인 문화상품의 수출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그 핵심적인 위치에 저작권이 놓입니다. 드라마를 현지 TV에 방영되도록 계약한다거나, K-pop 음악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판매하고 공연하는 것 모두에 저작권 계약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지금부터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증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4. 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