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2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②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② 4) 출처명시의무위반의 죄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탁에 의한 초상화, 사진저작물을 위착자 동의 없이 이용한 자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특약없이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저작물의 재 출판 시 사전에 저작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5) 몰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하게 됩니다. 6) 고소와 비친고죄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며 만약 고소가 없었다면 늦어도 검사가 기소할 때까지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소 없.. 2012. 8. 30.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①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① 저작권 침해한 자를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여야 합니다. 과실로 인한 침해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과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권리의 침해죄, 부정발행등의 죄, 출처명시위반등의 죄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1) 저작재산권 침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재산권 등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2) 저작인격권 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2012.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