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침해3 퍼블리시티권침해 인정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퍼블리시티권침해 인정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흔히 셀럽이라고 하는 유명인, celebrity의 이름이나 얼굴 등의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으로 혹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독자적인 재산권을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은 미국에서 기원하는 권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불문법 국가이며 해당 용어는 판사가 법정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해당 권리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현재 이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지 않고 있으며 법원도 일관되게 해당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침해라는 명목으로 이 권리를 둘러싼 분쟁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권리가 우리나라에서 명문으로 인정되지 않.. 2018. 12. 17. 퍼블리시티권침해 이름 도용 퍼블리시티권침해 이름 도용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이 자신의 이름, 초상 등을 상품 선전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관련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한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상품광고에 활용한 것을 두고 퍼블리시티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로 영화배우 B씨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귀걸이를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은 인정하였으나 A씨의 행동에 대해서 위자료 1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며 다소 가벼운 판결을 내렸.. 2016. 11. 1.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침해사례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침해사례 누구나 초상권침해를 당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것입니다. 가수를 예를들어 볼때, 가수는 그가 가진 성 명, 초상이나 그밖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갖는 데요.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밖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 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 2014. 7.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