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13 사진무단사용 처벌, 손해배상 요구하려면 사진무단사용 처벌, 손해배상 요구하려면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도 많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사람의 창작 활동, 지식 등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을 지식재산권으로 보며 여기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이 속합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저작권의 하나에 속할 수 있는 창작물인 사진과 관련한 법률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또한 하나의 창작물이며 하나의 저작권에 속합니다.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속한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진무단사용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구글과 같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0. 10. 28. 퍼블리시티권침해 인정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퍼블리시티권침해 인정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흔히 셀럽이라고 하는 유명인, celebrity의 이름이나 얼굴 등의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으로 혹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독자적인 재산권을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은 미국에서 기원하는 권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불문법 국가이며 해당 용어는 판사가 법정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해당 권리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현재 이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지 않고 있으며 법원도 일관되게 해당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침해라는 명목으로 이 권리를 둘러싼 분쟁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권리가 우리나라에서 명문으로 인정되지 않.. 2018. 12. 17. 퍼블리시티권침해 이름 도용 퍼블리시티권침해 이름 도용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이 자신의 이름, 초상 등을 상품 선전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관련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한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상품광고에 활용한 것을 두고 퍼블리시티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로 영화배우 B씨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귀걸이를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은 인정하였으나 A씨의 행동에 대해서 위자료 1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며 다소 가벼운 판결을 내렸.. 2016. 11. 1. 퍼블리시티권 소송 판결이유 퍼블리시티권 소송 판결이유 퍼플리시티권이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퍼플리시티권이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에 대해서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활용하는 행위를 허락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보니 그에 대한 판결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퍼블리시티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이 홈페이지에는 배우 C양의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C양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A씨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받은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번 퍼블리시티권 소송의 전말인데요. 재판부.. 2016. 5. 24. 퍼블리시티권 인정 받을려면 퍼블리시티권 인정 받을려면 퍼플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단어로 최근 들어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초상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면서 함께 주목 받게 된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유명 아이돌 여가수의 이름과 사진을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로 국내 유명 아이돌 여가수 B양의 사진을 이용해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진뿐만 아니라 상품명에 B양 모자, B양 패션과 같은 방법을 통해 B양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은 A사를.. 2016. 3. 24. 퍼블리시티권 소송 사례 퍼블리시티권 소송에 대한 사례 최근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산업이 큰 규모로 성장하면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50년대에 처음으로 인정해 영미법계에서 활성화된 재산권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돈을 받고 팔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을 도용 당했을 때 인격권을 근거로 하는 초상권 외에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액 산정, 양도 또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행복추구권.. 2015. 9. 2. 퍼블리시티권 소송 사례 퍼블리시티권 소송 사례 개인 블로그나 웹 사이트에서 홍보 목적으로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유명 여자 연예인이 자신의 쇼핑몰 판매 중인 제품을 착용한 사진이 있어 사진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올렸고 제품 홍보에 이용했습니다. 연예인 사진을 상품. 홍보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허락 없이 게시판에 올렸다가 한 순간 침해자가 되는데요. 오늘 퍼블리시티권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상품,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2015. 5. 11. 연예인사진 블로그 퍼블리시티권 침해 연예인사진 블로그 퍼블리시티권 침해 연예인사진을 상접적 홍보로 블로그에 등록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입니 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영화배우나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 에 이용하는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캐릭터 등의 상품화권과 일맥상통하는 권리지만 캐릭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데 반해 연예인의 초상은 민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초상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신 체나 얼굴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의미하고 넓은의미에서는 성명이나 예명, 그리고 음성까지 포함합 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상 아직 확립된 개념은 아니며 법원에서는 인격권으로 재산권 적 측면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예인사진 퍼블리시티.. 2014. 8. 26.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침해사례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침해사례 누구나 초상권침해를 당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것입니다. 가수를 예를들어 볼때, 가수는 그가 가진 성 명, 초상이나 그밖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갖는 데요.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밖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 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 2014. 7.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