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 침해1 출판권자 의무 및 침해 저작권분쟁변호사 출판권자 의무 및 침해 저작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출판권은 저작자가 스스로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및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인수한 자 가 그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할 권리를 가진 복제권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정하는 권 리를 출판권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때의 출판할 권리를 출판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출 판할 권리를 설정받은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 2014. 9.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