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약1 출판계약과 저작권 관련 문제_출판권 출판계약과 저작권 관련 문제_출판권 출판계약과 저작권 관련 문제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 출판권 설정계약을 했는데 출판사가 출판을 하지 않는다면 저작자와 출판사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 설정계약이 체결되면 출판권자는 저작자로부터 책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저작자에 대하여 출판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판권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출판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저작자는 출판권자의 출판의무 이행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받은 때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복제권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도 출판을 하지 않는다면 .. 2013.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