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표시법1 출처 표시법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은? 출처 표시법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은? 다른 이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거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등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방법들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른 이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영리 목적 없이 이용하였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침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츨처 표기법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개월간 B씨가 운영하던 캘리그라피 공방에서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직접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공방을 운영하며 자신의 공방을 방문한 수강생들에게 B씨가 만든 켈러그래피를 일부 수정한 뒤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는데요. B씨는 A씨가 자신의 저작물을 수정한 2.. 2017. 7.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