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등록2 특허권/특허법_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권/특허법_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법, 발명을 보호하다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특허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특허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는 데에 있습니다.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 기술을 공개하게 되면 기술이 축적되고, 또한 그 공개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사업화를 촉진하고 .. 2013. 1. 9. 법령해석례: 상표법적용에 관한 질의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적용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을은 갑이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나중에 등록출원하고, 그 출원전 1년전부터 갑의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제4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동 취소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을이 나중에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사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을의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사정을 받을 수 없다. ※이유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 따라 동호의 규정은 상표등록.. 2012. 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