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저작권분리1 책저작권 분리 가능한가? 책저작권 분리 가능한가? 한권에 책에는 반드시 한사람의 작품만이 수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집과 같이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서 한권으로 역어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또한 글을 서술한 사람들 외에도 책표지나 안에 들어가는 삽화 등을 그린 사람들의 노력도 한권에 책에 담겨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책저작권과 책 안에 들어간 삽화의 저작권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삽화와 책 저작권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단체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그 안에 사용될 삽화를 원화가 B씨에게 의뢰하였고 이를 통해 완성된 100점의 삽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100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이후 C기관은 A단체에 책을 수정 보완.. 2016. 1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