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디자인1 책 디자인 저작권 보호 대상 책 디자인 저작권 보호 대상 책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교과서의 디자인을 담당한 A씨가 교과서를 출판하면서 내 이름이 아닌 A업체 소속 직원들을 디자인 자로 기재해 성명표시 권을 침해했다며 A업체 인쇄업체인 B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책 디자인 저작권 관련하여 교과서의 편집이나 구성 등 형식적인 부분은 모두 그 내용인 교과서 원고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또한 문자, 그림의 형태나 배열 등의 형식적 요소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미술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비롯한 학습도서는 원칙적으로 문자를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작.. 2015.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