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6 직무발명보상 영업비밀침해자도 직무발명보상 영업비밀침해자도 만약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가 자신의 직무관련 활동을 하던 중 발명을 한다면 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경우 회사에 그 발명이 종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 측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 직무발명보상 이라고 합니다. 이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해 눈에 띄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자라 할지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A사의 설계팀장으로 일해온 B씨는 2007년 회사를 그만두면서 원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인 코팅기계설계도면을 몰래 반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쟁사에 입사한 뒤, 이 설계도면을 활용해 기계를 제작하였는데요. B씨는 범죄 사실이 발각되면서 기소되었고 재판부.. 2017. 10. 18. 직무발명보상 특허권 방치하면? 직무발명보상 특허권 방치하면? 회사 측이 소속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제품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라고 해도 그 발명에 기여한 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 입사해 선임연구원으로 제직하며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관련 기술을 발명해 냈습니다. B사는 이를 승계해 특허로 등록하였는데요. 하지만 B사는 이를 제품에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A씨는 B사를 퇴사한 뒤 B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으로 1억 1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1092만원의 직무발명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2심은 2,18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17. 3. 31. 직무발명보상제도 적용대상 직무발명보상제도 적용대상 회사에서는 자사의 상품 개발을 위해 연구원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연구를 지원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해 연구자가 직무상 이뤄낸 발명에 대해서 회사에서 특허권을 가지더라도 연구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주곤 하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적용대상을 두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라도 직무발명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사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A사에 근무중이던 B씨는 A사를 퇴사하면서 A사의 영업비밀인 기계 설계도면을 반출하였고 그 후 경쟁사인 B사에 입사하여 설계도면을 업무에 활용하였습니다. 이 같은 B씨의 행동은 덜미를 잡혔고 결국 B씨는 .. 2016. 4. 21. 직무발명의 권리 및 보상 직무발명의 권리 및 보상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법인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고자 이러한 직무발명 행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직무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주로 금전적 보상이 일반적이지만 해외연수, 유학, 희망직무 선택권과 가은 비 금전적 보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발명자는 사용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무발명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쟁해결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산업재산분쟁 조정.. 2015. 10. 29. 직무발명보상제도 정당한 보상 직무발명보상제도 정당한 보상 직무발명의 경우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어떤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해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 등이 종업원 등의 현재 혹은 과거 직무에 속하게 되는 발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 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그 직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등이 개발하게 된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이 승계 및 소유하게 되며, 종업원 등에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무발명에 속하는 발명에는 특허법에서 보호되는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법이나 디자인보호법과 같은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고안 및 창작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해당되는 직무발명의 경우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대해 발명한 것이어야 하며, 그 성질상.. 2015. 6. 16.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지식재산창출 효과가 극대화 되고 기술경쟁력이 탄탄해져 국가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종업원과 회사와의 분쟁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하고 회사와 종업원 관계에 있어서 분쟁관계가 없도록 유지 및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직무발명을 알아보자면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 2014. 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