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사례1 명예훼손죄 성립 파일전송은? 명예훼손죄 성립 파일전송은?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그로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될 경우에도 성립 가능한데요. 실제로 동료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담긴 파일을 다수에게 전송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성형와과를 운영하는 자로 동료 의사인 B씨의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컴퓨터에서 우연히 일기형식을 한 문서파일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잃어보게 되었는데요. 해당 문서에는 B씨가 현제 이혼 위자료 등으로 인해 수억원의 빚을 지고있으며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있다.. 2016. 9.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