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3 지적재산권소송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소송 공동저작물 이용 한 저작물에 대해 그 권리자가 여럿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가 여럿이기에 그에 따른 이용 허락과정이나 권한 분배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 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자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적재산권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수필집 B도서를 출간하였고 이를 연극공연으로 공연하고자 공연기획사인 C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연극에 대한 초벌대본을 작성하였으며 극적 요소 추가를 위해 D씨가 각색 작가로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D씨의 손을 거쳐 완성된 최종대본은 연극 공연에 활용되었으며 이후 A씨는 이 최종대본을 토대로 뮤지.. 2017. 7. 17.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예술저작물도 아닌 상품에 관한 심미적 창작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른바 산업디자인과 같은 개념입니다.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자극하고 상품거래질서를 세워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소송.. 2013. 11. 27.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지적재산권의 집행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지적재산권의 집행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행 및 구제 신청 자격 자격이 있는 신청자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는 다음의 인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구제, 형사집행 등의 조치, 절차 및 구제의 신청을 구할 자격이 있는 인으로 인정합니다. ·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른 지적재산권자 ·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모든 그 밖의 사람, 특히 라이센스를 가진 자 ·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자를 대표하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 2013. 10. 21. 이전 1 다음
